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『건강일터 조성지원』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 12월  3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ㅇ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2. 지원자격

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, 조리 부산물,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* 설치가 필요한 자

* 국소배기장치, 급·배기 환기장치,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(4. 지원내용 중 ‘지원품목’ 정보 참조)

3. 참여제한

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	< 참여제한 사유>
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▸ '25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4. 지원내용

ㅇ (지원예산) 158.25억원

ㅇ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)

※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

ㅇ (지원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∼50% 지원

신청 대상	지원비율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*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	70%
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	50%

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ㅇ (지원품목)

지원 품목	품목 조건
관리대상유해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
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*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·배기환기장치 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(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- 설비전체를 신규·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
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, 고용노동부고시,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

ㅇ (지원방식) 공모방식(일정기관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
-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

- 공모접수·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

구분	일반지원	신속지원
지원대상	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	고용부 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·지도를 받은 사업주
신청기간	공모접수 : ‘25. 1. 2. ~ 1. 31.	상시

ㅇ (지원조건)

-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-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「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(KOSHA GUIDE W-26-2023)」에 준하여 설치

※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

-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(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)

- 제조업 등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

-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

※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

<공사(제작)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및 작성비용 지원>

▸ 투자완료 시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 제출
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산출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

-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*에서 작성한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**

* 원가계산용역기관[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
** 견적서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단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
▸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금액 기준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4천만원 미만	4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환기장치 공사금액 5,000만원인 경우

• (총 소요금액) 5,000만원(공사금액) + 6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) = 5,060만원

• (보조확정금액) 5,060만원(공단판단금액) × 70%(보조비율) = 3,542만원

※ 원가 계산(정산)이 공급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, 원가검토 정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음

5.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

사업신청

사업장

우선선정(공모시)

공단

투자계획 확인

공단

보조 결정

공단

선금급 신청(필요시)

사업장

사후관리

공단(위탁)

보조금 지급

공단

투자완료 확인요청

사업장→공단

시설투자

사업장

① 사업신청(사업장)

ㅇ (접수·선정) 공모방식(일정기관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

ㅇ (신청기간) ’25. 1. 2.(목) ~ 1. 31.(금) 18:00

ㅇ (신청방법)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
※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(우편 접수일자) 인정

ㅇ (접수처)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(문의 1644-8845, 덧붙임2 참조)

ㅇ (제출서류)

제출 서류	비고
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	덧붙임3-1 양식 참조
❷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➍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❺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❻ 사업자 등록증
❼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, 설계근거, 도면(계통도 등) 등
➑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❾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❿ 중소기업확인서(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)
⓫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(덧붙임1 참조)	해당시 제출

※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(kosha.or.kr → 사업소개 → 재정지원 → 건강일터 조성지원 → 공지사항)

②  (선정) 공모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(덧붙임1)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(공단)

ㅇ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

ㅇ 급·배기환기장치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 재원 분리 운영 및 선정

③ (투자계획 확인)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,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(공단)

ㅇ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
④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
ㅇ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
ㅇ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⑤ 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(사업주)

ㅇ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(덧붙임 3-2 참조)

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
ㅇ 선금급 신청(사업장 요청 시)
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

- 선금급 신청양식(덧붙임 3-3 참조)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 금액의 70%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
※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

ㅇ 공사업체,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

⑥ 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제출서류

➊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➋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
➌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
➍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
➎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
➏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
➐ 지급보증보험 증권

❽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❾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
❿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

※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	<지급보증보험 증권>
▸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 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으로 적용 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‘25. 5. 13. (지급보증기간: 4년) 보험기간: ‘25. 5. 1. ~ ‘29. 4. 30. ▸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 ▸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ㅇ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,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

ㅇ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
ㅇ 설비 설치 장소,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

ㅇ 제출한 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,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,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

ㅇ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사업장 요청시)

-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덧붙임3-3 참조)

-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,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(부가세 포함)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을 제출

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
⑦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⑧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(공단 위탁기관)

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,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6.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(거짓･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(임의매각･훼손･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･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	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▸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▸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▸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▸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7. 문의처 :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덧붙임1		'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항목

점수

■ 기본 항목

100점

①~④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(최대 70점)

항목		내용		배점	비고
① 고위험 작업 보유 사업장	음식·식품 조리	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필요 사업장		70	신청서 활용
	세척·살균·멸균· 도금작업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에서 정하는 물질을 세척, 살균, 멸균, 도금작업 중 하나의 용도로 사용 시 - ‘24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기준		30	공단 전산 활용 ※ 측정보고서에서 작업 확인 불가시 별도 증빙 제출
	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	‘2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※ 산안법 시행규칙 [별표21] 화학적인자에 한정함		20	공단 전산 활용
② 작업환경개선 필요사업장	고용부 감독	고용부의 환기장치 설치 등 개선 명령시 - 시정지시서 또는 명령서 (‘23~현재)		30	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
	공단 기술지원	공단 기술지원 결과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(‘23~현재) -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,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,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보고서		20
③ 직업병 위험 사업장	직업병 산재승인	최근 3년간(‘22~현재) 직업병 산재 승인 ※금속·중금속·유기화합물·기타화학물질중독·직업성암에 한정하며 그 외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은 제외		10	공단 전산 활용
	특수건강진단	’24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(D1), 요관찰자(C1) 발생(최대10점) - D1 5점(1명당), C1 1점(1명당) ※ 물리적 인자, 야간작업 제외		10
④ 급성중독 고위험 업종	우측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	업종	코드	10	-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- 공단 전산 활용 ※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
		금속가공제품제조업	25***
		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23***
		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	22***
		1차금속제품제조업	24***
		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	29***
		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	30***
		가구제조업	32***
	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***
		반도체제조업	261**
		전자부품제조업	262**

70점

⑤ 사업장의 영세성 :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(공단 전산 활용 및 사업장 제출자료 적용 가능)

기준	5인 미만	5~9인	10~29인	30~49인
배점	20	15	10	5

20점

⑥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 : 대상근로자 1명당 1점 부여(최대 10점)

-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만15~29세)

※ 장년·청년·외국인 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활용, 장애인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(장애인증명서 등)

10점

■ 가점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

30점

⑦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: 최근 10년(’15∼’24) 공단 융자금 지급·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(공단 전산 활용)

10점

⑧ 공단 사업 참여 사업장* : 참여사업 당 5점 부여(최대 10점, 공단 전산 활용)

* ❶ 위험성평가 인정(인정기간 내)  ❷KOSHA-MS(인증기간 내)

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(‘23~현재)  ❹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(‘23~현재)

10점
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: 각 5점씩 부여 (최대 10점) 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

* ❶노사문화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❽산학협력 우수기업
❾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

10점

※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순번 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(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) 우선 선정.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

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

덧붙임2		문의 및 접수처

ㅇ (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ㅇ 접수처

연번	일선기관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1	서울광역본부	02-6711-2831	(04512)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, 7층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2	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5	(05836)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3	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8층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4	강원지역본부	033-815-1043	(24436)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강원특별자치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 가평군
5	강원동부지사	033-820-2512	(25512)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, 정관빌딩 3층	강원특별자치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6	부산광역본부	051-520-0616	(46274)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, 4~7층	부산광역시
7	울산지역본부	052-226-0553	(44713)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, 2층, 4층	울산광역시
8	경남지역본부	055-269-0526	(51430)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
9	경남동부지사	055-371-7562	(50635)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,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
10	광주광역본부	062-949-8754	(62364)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, 광주무역회관빌딩 8,9,11층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
11	전북지역본부	063-240-8561	(55014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	전북특별자치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
12	전북서부지사	063-460-3643	(54150)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,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	전북특별자치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
13	전남지역본부	061-288-8737	(58566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,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
14	전남동부지사	061-689-4931	(59640)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
15	제주지역본부	064-797-7522	(63217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 4층	제주특별자치도
16	인천광역본부	032-510-0566	(21417)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인천광역시
17	경기중부지사	032-680-6545	(14542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, 대신프라자 3층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
18	경기북부지사	031-828-1965	(11780)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
19	고양파주지사	031-540-3821	(10390)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,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
20	경기지역본부	031-259-7158	(16229)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, 14층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)
21	경기서부지사	031-481-7520	(15464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, 천혜제일빌딩 2층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
22	경기동부지사	031-785-3324	(13551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, 소곡회관 2층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
23	경기남부지사	031-690-1944	(17748)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, 2~3층	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
24	대구광역본부	053-609-0546	(41936)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, 21층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, 군위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
25	대구서부지사	053-650-6857	(42661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, 성안빌딩 5층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성주군, 고령군,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
26	경북지역본부	054-478-8033	(39390)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
27	경북동부지사	054-271-2022	(37822)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
28	대전세종 광역본부	042-620-5634	(34122)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
29	충북지역본부	043-230-7142	(28393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, KT 3층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
30	충북북부지사	043-849-1033	(27478)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
31	충남지역본부	041-570-3425	(31169)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

덧붙임3-1		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신청 양식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)

□ 융자금 지원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              신청서

■ 보조금 지급

접수번호			접수일		발급일						처리기한
신청인정보	성 명						생년월일					성 별	(남 , 여)
	자택주소			( - )
	자택전화						이동전화
신청업체개요	신청업체명					사업장관리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				사업개시번호
	대표자					법인등록번호
	근로자수	명				회사전화번호
	공사금액 (건설업만 기재)	원				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건설업만 기재)		□ 해 당 □ 비 해 당
	업 종					FAX 번호
	소 재 지	( - )
	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( - )
신청금액	총소요금액	천원				보조신청금액		천원
	자체 부담금액	천원				융자신청금액		천원
융자희망 금융기관	은 행 명	은행(중앙회) 지점
	소 재 지	( - ) (전화번호 : )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58조제5항 및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」제9조, 제21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6, 제28조의10,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. 2025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210mm×297mm(일반용지 80g/㎡)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                  (1쪽) (양식2)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▣ 건강일터 조성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
계	-	-						-

주) “건강일터 조성”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▣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)
	오프라인(직접)
① 견적서(원본)	○
② 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	○
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, 수입면장 등 -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○
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	×
⑤ 대출예정확인서	×
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・운영 방안, 매칭비용 부담방안,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,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×
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×
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
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
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(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)	×

주)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

(2쪽)

▣ 사업장명: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
계	-	-						-

■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3)

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☞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, 보조금 결정통보, 보조금 지급, 지원(결정)취소 및 환수 등 융자금·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,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

○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▷ 개인 식별 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및 성별, 자택주소, 휴대폰번호, 자택전화번호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▷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: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

▷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: 융자금·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(10년)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

☞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(동의자)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     □동의함     □동의하지 않음

2025 년     월     일

○ 사업장명 :

○ 신청인·동의자(사업주) :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4)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‧조회 및 활용

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‧관세청‧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‧활용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정보

◦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․휴․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기관

◦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◦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‧이용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․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  월   일

기업명      ㅇㅇㅇ

대표자      ㅇㅇㅇ 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･조회･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■ [별지 제2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    (양식5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▣ 건강일터 조성지원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➡ 투자계획확인 및 결정대상자 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․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 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‘투자완료 확인요청 시’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(1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은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5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 부터 최대3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	확인자 서명

6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7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(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이 환수될수 있음) 8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	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5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
	성 명	(서명)

■ 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앞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6)

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↔사업주)

■ 업무명 :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(건강일터 조성지원)

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·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
『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』(뒷면)을 숙지하였으며,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아울러,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주 숙지사항

1.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(공사 포함)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

※ 중고품을 구입하거나,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

2.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

3.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

4. 물품(공사 포함)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-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,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

※ 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

5.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

6.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, 지원설비의 임의매각․훼손․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,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(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)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

2025 년    월    일

○ 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○ 안전보건공단          직책 : 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■ 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뒷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6)

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

1. 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‧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.

2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․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
3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,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

4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.

5. 혈연 ․ 학연 ․ 지연 ․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.

6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․무형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※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: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, 감사원, 수사기관, 또는
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(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,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)

【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주의사항】

※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(공사)계약서를 통해 규격, A/S 기간‧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설비(공사)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(계좌이체 등) 지급하셔야 하며,
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.

※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-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
하여야 하며,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

덧붙임3-2		건강일터 조성지원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양식

■ [별지 제7호서식]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7)

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(제16조 제1항 관련)

▣ 건강일터 조성지원

재정지원번호		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사업장명										사업개시번호
대표자 (생년월일-성별)					( . . )(남, 여)					법인등록번호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	( ) ☎ ( ) -
■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(단위: 천원)
총 투자금액			사업주 부담금액			결정금액						확인(지급)요청금액
						계		융자			보조	계		융자			보조
■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
1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2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3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4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.
2025 년 월 일 신청인 (인)
붙임 :		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2.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. 3. 설비 구매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.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.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5.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.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 6.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.(해당 시) 7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

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8)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

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 련 법 령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2025 .      .

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성명 :                  (서명)

덧붙임3-3		건강일터 조성지원 기타 양식 (선금급, 위임 신청 시)

■ [별지 제13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                (양식9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					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					30일
신청인 (사업주)	성 명			생년월일(성별)				(남,여)
	주 소	(전화번호 : )
사업장 현 황	사업장명					사업장관리번호
	법인등록번호					사업개시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 )
신청설비 설치소재지
참여 형태	□ 건강일터 조성지원
사업기간	착수일자		20 . . . ※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				완료일자			20 . . . ※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
참여구분 및 신청설비					지 급 결정액				선금 신청액			채권확보방법
□ 건강일터 조성지원 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수 수 료
													없 음
붙임 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20 . . .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‧지사)장

■ [별지 제14호서식] 보조금 지급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0)

보조금 지급 위임장

■ 위임자 (단위: 천원)
재정지원번호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법인등록번호								사업개시번호
사업장명			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 )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☎ - -
■ 지급받는자(1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		사업장명		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	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	☎ - -
지급금액		천원	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		예금주
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을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제24조제2항 및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」제26조제2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 . . . 위임자 (인감 인)
붙임 :	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. 2. 위임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 3.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※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 귀하

(별지)

■ 지급받는자(2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3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4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5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